전년 대비 2.9% 인상 (290원 증가)
2026년 최저임금 결정 핵심 내용
2025년 (현재)
월급: 209만 6,270원
2026년 (확정)
월급: 215만 6,880원
+290원 (2.9% 증가)
17년만의 노사 합의, 무엇이 특별한가?
🎉 역사적 성과
- 2008년 이후 첫 노사 합의: 17년간 표결로만 결정되던 관례를 깨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
- 사회적 대화의 승리: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의 상징적 성과"라고 평가
- 1988년 이후 8번째 합의: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노사 합의는 총 8차례만 이루어짐
⚠️ 논란 요소
- 반쪽 합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중도 퇴장, 한국노총 소속 5명만 참여
- 역대 최저 인상률: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으로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2.9% 인상
- 기대치 미달: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아쉬움 표현
역대 정부별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
정부 |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 |
비고 |
|---|---|---|
| 문재인 정부 | 16.4% | 역대 최고 |
| 노무현 정부 | 10.3% | - |
| 김영삼 정부 | 7.96% | - |
| 박근혜 정부 | 7.2% | - |
| 이명박 정부 | 6.1% | - |
| 윤석열 정부 | 5.0% | - |
| 이재명 정부 | 2.9% | 역대 최저* |
| 김대중 정부 | 2.7% | IMF 외환위기 |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막판 드라마
노사 최종 입장과 합의 과정
최종 협상 과정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다음과 같은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의 중재로 양측 중간 지점에서 합의
민주노총 퇴장 배경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에 대해 "편향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위원 9명 중 5명만이 최종 합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간 약 73만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국제 비교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유지
주요 반응과 평가
정부 입장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의 상징적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계 반응
한국노총은 합의에 참여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심의촉진구간 자체에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경영계 반응
경영계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인상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 역사와 의미
1만원 시대의 정착
2025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 최저임금이 2026년에는 1만320원으로 1만원 시대를 확실히 정착시켰습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8년만의 성과입니다.
노사 갈등 해소의 새로운 모델
17년만의 노사 합의는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적용 및 시행
시행 일정
- 고시 예정: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
- 시행 일자: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적용 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3개월 이내 적용
주휴수당 포함 실제 시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대상)
결론: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결정은 17년만의 노사 합의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는 논란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비록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 합의'라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이 결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약 300만명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