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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스마트폰에 정부24 앱 설치해두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잊고 계셨다면, 이번이 바로 그 앱이 진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예전에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3분 만에 끝낼 수 있거든요. 아직 참여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나중에 방문조사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행정조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주민등록에 신고한 주소지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주민등록 정보가 복지, 선거, 교육, 세금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소 정보가 부정확하면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선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025년 조사 일정 및 대상
조사 기간
전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 ~ 11월 26일
- 비대면 조사: 7월 21일 ~ 8월 31일
- 방문 조사: 9월 1일 ~ 10월 23일 (이통장 또는 공무원)
- 직권조치 등: 10월 23일 ~ 11월 26일
조사 대상
기본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의심자
- 고위험 복지취약계층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정부24 앱으로 참여하기
-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필수 - GPS 위치 권한 허용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 허용 - 주민등록지에서 접속
반드시 본인의 실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 - 앱 메인화면에서 배너 클릭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배너 선택 - 본인인증 후 조사 진행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응답 가능
- 반드시 실제 주민등록지에서 접속해야 함
- GPS 기능이 필수로 활성화되어야 함
- 실외에서 참여하면 GPS 정확도가 높아짐
- 오차범위 50M 미만이면 '사실과 같음'으로 진행
방문 조사는 언제 받게 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통장 또는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
- 비대면 조사에서 '사실과 다름'으로 응답한 경우
- 9월 1일 ~ 10월 13일: 이통장 방문조사
- 9월 1일 ~ 10월 23일: 공무원 방문조사 (필요시)
과태료 및 제재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과태료를 받은 상황이라면 자진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9월부터 방문조사가 진행되므로, 편의상 비대면으로 미리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시적인 이사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 변경을 고려해보세요.
Q. 해외 체류 중인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출입국 기록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이나 전출신고를 권장합니다.
Q. 조사 내용을 잘못 선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A. 한 번 제출한 내용은 재참여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여 제출하세요.
마무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을 찾아내거나,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도 이 조사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2025년에는 비대면 참여 방법이 더욱 편리해졌으니, 정부24 앱으로 간단하게 참여해보세요. 몇 분의 시간 투자로 과태료도 피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클릭
주의사항: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GPS 켜고 참여하기
